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8년 3월 넷째 주

법제처,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moleg.go.kr/herelaw

김외숙 법제처장,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현장 속으로! 다시 한번 하나된 열정! 평창 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경기 현장에 법제처장이 떴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새령패치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었던 대한민국 VS 체코 경기의 생생함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아차하는 순간 당한다!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구직자의 절실한 마음, 택배를 애타게 기다리는 소비자의 심리 등을 이용해서 각종 교묘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미리 알고 대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다양한 보이스피싱 수법들과 예방·대처 방법 등을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반려동물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3월 22일부터 '강아지공장' 같은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동물생산업자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하며, 만약 허가가 취소될 경우 1년 동안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법률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도 현행보다 상향조정됩니다. 관련 내용을 웹툰으로 확인하세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웹툰으로 이동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2018.3.22. 시행)

함께 풀어요! 초성퀴즈 이벤트✍ 법제처는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법령정보를 한 곳에 통합해 제공하는 "ㄱㄱㅂㄹ ㅈㅂㅅ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에게 제공하는 법령정보를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초성퀴즈 단어를 맞혀주세요! 추첨을 통해 맛있는 경품을 드립니다! ▶ 일정 * 이벤트 기간 : 2018. 3. 20.(화) ~ 3. 26.(월) * 당첨자 발표 : 2018. 3. 27.(화) (초성퀴즈 정답은 처장님 영상과 함께 공개됩니다♡) ▶ 경품 베스킨라빈스 더블주니어 5명 스타벅스 카페라떼 5명 ※이벤트에 참여하시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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