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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3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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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5524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25호(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26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5527호(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28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29호(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30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31호(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32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33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3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35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36호(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37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38호(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39호(아동수당법)
법률제15540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41호(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42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43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44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45호(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46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47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48호(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49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8714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15호(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16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17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18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19호(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20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21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22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2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24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25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26호(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교육부령제153호(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54호(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9호(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00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354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355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8-86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8-178호]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390호]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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