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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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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90호(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91호(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92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93호(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94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95호(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96호(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97호(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98호(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99호(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법률제15500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01호(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02호(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0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04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05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06호(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5507호(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08호(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09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1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11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제15512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13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14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15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16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17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18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19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20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21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제15523호(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8703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04호(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대통령령제28705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06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07호(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08호(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09호(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10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11호(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12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13호(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68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6호(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8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10호(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69호]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75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76호]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67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68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7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64호]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새만금개발청제2018-12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8-130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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