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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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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태국, 「검찰공무원규칙법」개정 초안 가결
(2018.2.)

태국 내각은 2018년 2월 20일에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의장으로 한 내각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대검찰청이 상정한 「검찰공무원규칙법」초안의 원칙을 가결하고, 후속 조치로 국가입법부 제출 전, 법률위원회와 국가입법부업무협조위원회에서 이를 긴급사안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에서 상정한 바에 따라 이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하여야 하는 하위 법령 제정 계획과 기간 및 주요 내용의 범위에 대하여 양지하였다.

이 개정 초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검찰위원회 설치와 구성원 관련 규정, 구성원 중 위원장과 적격자 위원의 자격과 금지사항 및 선출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이에 따르면 검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직위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위원 4인 및 적격자 위원 8인을 포함한 총 1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주요 내용으로는 검찰공무원이 동종의 공기업 또는 정부의 다른 사업에서 이사가 되거나, 이윤 또는 소득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나 사업 등에서 이사, 경영진, 법률고문 또는 기타 직위에 있거나, 정치적 지위나 동종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자문역이 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수정·보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6209&AST_SEQ=292&ETC=1)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일본 경마장, 도박의존증 환자 입장 금지조치⋯환자 사진 배포
(2018.3.)

일본중앙경마회(JRA)는 도박의존증대책으로서 환자 가족이 JRA에 신청하면 환자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경마장과 장외마권발매소 입장을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올해 가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해당 조치는 정부의 도박의존증대책 관계각료회의가 작년 8월에 정리한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이다(「도박의존증대책기본법안」 국회 제출 중). 이에 따라 JRA는 가족이 제공한 환자의 사진 정보를 경마장, 장외마권발매소에 배포하고, 직원이 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입장을 금지시킨다.

반면, 출입구가 여럿인 경마장도 있어 이 조치를 얼마나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나, JRA간부는‘이 조치를 홍보하여 도박의존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경륜, 오토레이스 등의 주최자와 연계하여 의존증 상담 통합창구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6243&AST_SEQ=159&ETC=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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