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5425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26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27호(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28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29호(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30호(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31호(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32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33호(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34호(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법률제15435호(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5436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37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38호(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39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40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41호(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42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43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44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45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46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47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48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49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50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5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5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53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54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55호(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56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57호(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58호(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59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60호(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61호(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62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63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64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65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66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67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68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69호(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70호(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71호(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72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73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7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75호(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7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77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78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7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80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81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82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83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제15484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85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86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87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88호(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8696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97호(인·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98호(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99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00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01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02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89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8-129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53호]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48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53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136호]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137호]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8-118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8-118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8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