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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3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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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727호(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28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29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30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31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32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33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34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35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36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37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38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39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40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4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42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4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44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45호(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46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47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48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49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50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51호(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52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53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54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55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56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57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58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59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60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61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62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63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6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65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66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67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68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69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70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71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72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73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74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75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76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77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78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779호(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43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4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46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47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48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49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50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51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52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74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75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76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77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78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55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9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0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53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97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21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58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59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60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0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1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2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3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21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22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12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13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14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15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90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9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63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64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보건복지부령제565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66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52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53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54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14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15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16호(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17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20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0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05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79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80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6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71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134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135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8-136호]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8-37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8-161호]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8-165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83호]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56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57호]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58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74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75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제2018-32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제2018-33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제2018-34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187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8-85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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