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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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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5367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68호(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69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70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71호(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72호(우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73호(전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74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75호(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76호(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77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78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79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80호(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81호(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82호(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83호(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84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85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86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87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88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89호(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90호(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91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92호(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93호(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94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95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96호(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97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98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399호(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00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0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02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03호(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04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05호(하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06호(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07호(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08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09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10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11호(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12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13호(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14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15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16호(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41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기획재정부령제656호(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36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75호]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90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91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9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8-85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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