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고용노동부제2018-74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8-20호]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8-7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8-72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39호]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8-43호]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33호]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44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46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4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50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42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8-52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8-53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32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8-34호]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8-37호]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8-15호]신남방협력추진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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