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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2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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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636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37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38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39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40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41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42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43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44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45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46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47호(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48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49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50호(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51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52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53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54호(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55호(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56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56호(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31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28호]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29호]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30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31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32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33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34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35호]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3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37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38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39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40호]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49호]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50호]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153호]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157호]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158호]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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