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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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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611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1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613호(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0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87호(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78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82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90호]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91호]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8-26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8-27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48호]효행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48호]효행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35호]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41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64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65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66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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