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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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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환경부령제740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1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8-4호]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12호]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13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14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제2018-10호]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11호]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8-18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18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8-8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22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23호]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8-24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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