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8년 1월 첫째 주

[1/1 시행법령] 2018년, 공중화장실 이렇게 바뀝니다! 공중화장실 지저분한 휴지통, 신경쓰이셨죠? 이제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지며 여자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이 비치됩니다. 또, 화장실 이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할 경우 이를 알리는 알림판을 설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됩니다♬

´법제 오픈하우스´ 개최 지난 연말, 법제처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법제처 직원들의 가족인데요! 이들이 법제처를 찾은 까닭은? 2017년 마지막을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메웠던 법제오픈하우스~ 그 현장을 새령패치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과도한 결격사유, 법제처가 정비해 나갑니다! 법제처에서는 의지와 역량을 가졌지만 과거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과도한 결격사유로 재기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 71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결격사유 관련 법령정비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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