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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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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478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2호]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8-3호]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2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2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3호]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5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6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7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8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9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0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1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2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3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4호]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5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6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7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8-18호]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8-2호]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1호]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1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2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3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8-9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14호]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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