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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2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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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5040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
국토교통부령제467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131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63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7-121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새만금개발청제2017-69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7-108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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