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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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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5149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50호(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51호(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52호(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53호(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54호(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55호(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57호(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5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59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60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61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62호(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63호(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64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65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66호(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67호(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68호(점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69호(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70호(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71호(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72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73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74호(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75호(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76호(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77호(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78호(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79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80호(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5181호(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82호(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83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84호(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85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86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87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88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89호(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90호(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91호(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92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93호(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94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95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96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97호(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98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99호(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00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01호(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02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03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04호(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05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06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07호(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08호(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09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10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11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12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13호(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제15214호(국회미래연구원법)
법률제15215호(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216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28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정정
대통령령제28462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63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64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65호(한·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8466호(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67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6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69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70호(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72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12호(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41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313호]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314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667호]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667호]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675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315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316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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