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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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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139호(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68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7-128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299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제2017-32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598호]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598호]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7-448호]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7-449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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