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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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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5037호(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38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39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40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41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42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43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44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45호(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46호(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47호(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48호(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49호(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50호(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51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52호(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53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54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55호(공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56호(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57호(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58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59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60호(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61호(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62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63호(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64호(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65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66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67호(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68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69호(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70호(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71호(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72호(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73호(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74호(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75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76호(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77호(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78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79호(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8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제15081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82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83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84호(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85호(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86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87호(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88호(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8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90호(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91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92호(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93호(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94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95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96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97호(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98호(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099호(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00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01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02호(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03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04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05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06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07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08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09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10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11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12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13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14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15호(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16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17호(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18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19호(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20호(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21호(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22호(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23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24호(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25호(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26호(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27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28호(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29호(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30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31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3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33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34호(항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35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36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37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38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39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40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41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42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43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44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45호(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46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47호(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148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8443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44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45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4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47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48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49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50호(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51호(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52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53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54호(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55호(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56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8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42호(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10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산자원부령제278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35호(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36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00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66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7-203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609호]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7-313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제2017-50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454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299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7-456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제2017-113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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