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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첫째 주 |
|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운전 허용 (2017.9.)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국왕은 현지시간으로 9월 26일 저녁 여성운전을 허용하는 칙령을 공포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통신사는 이번 칙령으로 수십년 간 운전이 금지된 사우디아라비아 내 여성이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칙령은 그간 샤리아규정에 따라 여성에 대한 운전을 금지하여 발생한 부정적인 영향과 운전허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제정하였고 사우디 내 최고종교위원회 대부분의 위원이 여성에 대한 운전허용을 적법하다고 승인하여 공포하게 되었다. 칙령에 따르면 사우디정부는 내무부, 재정부, 노동부 및 사회개발부를 포괄한 고위급위원회를 설립하여 내년 6월 중 여성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새 교통법규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대부분의 이슬람학자들이 거부한다는 종교적인 구실로 전세계에서 여성에 대한 운전을 금지한 유일한 국가였다. 이번 칙령은 사우디여성에 대하여 운동경기 관람을 위한 경기장 입장을 허용한 날부터 수일 후 공포하였으며 이러한 쾌거는 사우디 내 오락시설을 확충하고 음악공연 허용결정을 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에 대한 운동경기장 출입허용결정에 따라 최초로 수백명의 여성들이 경기장을 찾기 시작하였고 민속춤 공연을 시작하였다. 예전에는 극장이나 음악콘서트가 악마에게 문을 여는 일이라는 이유로 금지되었고 공공장소에서 춤을 추는 행위는 마약수사국이 관할할 정도로 중범죄로 다뤄졌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MiddleEast/SA/trend/44963) |
| 러시아 정부, 수입산 가구의 정부조달금지명령 조치 (2017.9.)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연방 총리는 2017년 9월 5일자 제1072호 러시아 연방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회원국을 제외한 국가의 특정 가구 및 목공제품의 정부조달 금지에 관한 정부령」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을 목적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가구 및 목공제품은 더 이상 러시아연방으로 반입될 수 없다. 조달이 금지되는 특정 수입제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사무용 목재 및 금속재가구 - 식당 및 침실용 목재가구 - 침대용 목재 프레임, 목재 프레임을 갖춘 침대겸용소파 상기 제품은 완제품과 반제품 형태를 불문하고, 반드시 러시아 연방 및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할 경우에만 조달이 허용된다. 그러나, 러시아 연방 또는 러시아 연방주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상품의 생산〮개발〮현대화 부문에 관하여 특별투자계약을 체결한 해외 투자가들의 경우 예외적인 조달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특별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조된 제품, 동 계약 당사국 내의 제조일자 3년 이내 제품에 한한다. 이 같은 조달금지 조치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EasternEurope/RU/trend/44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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