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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1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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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08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33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61호(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281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7-44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277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51호]자유무역협정의 19935 0 0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638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7-70호]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739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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