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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1월 0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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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92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7-148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제2017-61호]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490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7-116호]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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