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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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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422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23호(군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24호(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25호(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26호(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27호(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28호(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29호(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30호(육군기계화학교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31호(육군공병학교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32호(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33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34호(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35호(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36호(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37호(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438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65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514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553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554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662호]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662호]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제2017-28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753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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