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345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255호]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406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7-201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865호]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