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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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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339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340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35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35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36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1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81호(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84호(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86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88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89호(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72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73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74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75호(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26호(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53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57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58호(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7-23호]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242호]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244호]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제2017-51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제2017-52호]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374호]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374호]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7-195호]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462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84호]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97호]제주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7-99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642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648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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