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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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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85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47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48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50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235호]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236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216호]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25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25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260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7-91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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