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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둘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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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홍콩, 출입국 검역 절차 간소화 시행 발표 (2017.8.) 7월 25일, 홍콩 정부는 홍콩과 중국 본토 간의 승객과 화물 운송에 대한 세관 및 출입국 검역(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 절차 간소화 시행을 승인하고 공포하였다. 홍콩과 중국 본토 간 이동 시 여행객들은 출입국 검역 절차를 두 차례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간소화 후에는 홍콩 또는 중국 본토에서 한 번만 절차를 밟으면 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중국 본토 중앙정부는 홍콩과 본토 각 역에서의 공동 검역 절차 구축에 대한 협약을 이행할 것,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비준 및 확인을 할 것, 홍콩과 본토가 관련 절차대로 각기 진행하여 시행을 하되 홍콩 현지 입법 작업과 연관하여 진행할 것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또한 홍콩 정부는 광주-심천-홍콩 고속철도(G-S-H Express Rail Link) 종착역인 홍콩 웨스트까우룽역 일부를 중국 본토 중앙정부에 임대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전반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홍콩 입법회 여권에서는 홍콩과 중국 본토 간의 교류를 활성활 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으나, 야권에서는 ‘홍콩에서는 중국 본토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홍콩 기본법과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이 침해되었다며 반발하였다.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Nation/HK/trend/44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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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홍콩, 출입국 검역 절차 간소화 시행 발표 (2017.8.) 7월 25일, 홍콩 정부는 홍콩과 중국 본토 간의 승객과 화물 운송에 대한 세관 및 출입국 검역(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 절차 간소화 시행을 승인하고 공포하였다. 홍콩과 중국 본토 간 이동 시 여행객들은 출입국 검역 절차를 두 차례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간소화 후에는 홍콩 또는 중국 본토에서 한 번만 절차를 밟으면 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중국 본토 중앙정부는 홍콩과 본토 각 역에서의 공동 검역 절차 구축에 대한 협약을 이행할 것,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비준 및 확인을 할 것, 홍콩과 본토가 관련 절차대로 각기 진행하여 시행을 하되 홍콩 현지 입법 작업과 연관하여 진행할 것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또한 홍콩 정부는 광주-심천-홍콩 고속철도(G-S-H Express Rail Link) 종착역인 홍콩 웨스트까우룽역 일부를 중국 본토 중앙정부에 임대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전반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홍콩 입법회 여권에서는 홍콩과 중국 본토 간의 교류를 활성활 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으나, 야권에서는 ‘홍콩에서는 중국 본토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홍콩 기본법과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이 침해되었다며 반발하였다.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Nation/HK/trend/44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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