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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7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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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629호(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35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36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37호(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438호(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39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40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41호(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7-188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462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465호]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735호]학력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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