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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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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198호(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99호(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00호(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01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02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03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04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05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06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8207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08호(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07호(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30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43호(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중정정)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267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133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28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286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753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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