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7월 넷째 주

법제처,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moleg.go.kr/herelaw

노후된 단독주택의 유지관리 자금을 융자해드립니다 7월 18일부터,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의 유지관리 자금을 융자 및 보조가 가능해져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외에도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개정 (국토교통부, 2017. 7. 18. 시행)

국정과제 추진, 법률 정비로 속도 낸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 향후 총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 제ㆍ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제처는 입법조치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과 점검ㆍ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에서 알아보아요~

편의점 로맨스(LAW-MANS) 6화 미녀 약사 에이미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비버맨즈. 매일같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며 데이트를 신청할 기회를 노리는데요! 하지만 안전위생교육을 이유로 번번이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는 에이미. 그녀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법제처에서 여러분을 ´국민 법제관´으로 모십니다. 평소 법제처의 주요 업무, 혹은 제도개선 업무에 관심이 많았거나 법제업무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참여하고 싶으셨다면 모두 신청해주세요! 국민 법제관이 되신 분들은 간담회, 국민참여 심사제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17년 7월 17일 ~ 8월 17일 [선정자 발표] 2017년 8월 28일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 200-6574, 6575 (국민참여 입법센터 > 국민법제관 > 참여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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