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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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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184호(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85호(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86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87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88호(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89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90호(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8191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92호(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93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94호(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95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96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97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07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48호(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225호]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449호]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7-219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7-21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7-220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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