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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6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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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500호(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163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7-164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7-28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309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310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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