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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6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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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101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02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04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05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06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0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08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25호(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70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03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199호]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466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467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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