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6월 셋째 주

김외숙 제32대 법제처장 취임식 제32대 김외숙 법제처장님의 취임식이 6월 12일 오전 11시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법제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며 개최되었습니다! 김외숙 처장님은 취임식에서 "더 엄중해진 국민들의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법제처가 부응하여 각오를 새롭게 할 때"라고 하면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늘 유지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법령의 정비, 개선 작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물결에 법제처도 당당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취임사 전문을 보시려면,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지난해 7월, 4세의 어린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채 폭염 속에 방치되고 결국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등하교 시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 확인이 의무화 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어린이에게 안전한 나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편의점 로맨스(LAW-MANS) 4화 : 뮤지션 뮤지션의 꿈을 키우고 있는 비버맨즈의 눈에 들어온 천 골드의 기타! 아르바이트와 과외 비용으로는 어림도 없는 가격에 비버맨즈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때마침 밴드 리더인 울프는 비버맨즈가 솔깃할만한 제안을 하는데요. 과연 비버맨즈는 로맨스 바바리의 심술을 이겨내고 무사히 아르바이트 시간을 조정해 과외를 할 수 있을까요?

금연구역, 의무적으로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6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이제 법률에서 정한 금연구역 지정 의무가 있는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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