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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5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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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00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10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11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12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13호(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14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15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16호(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17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18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19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20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21호(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22호(전문직공무원제 도입 등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6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2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2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25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26호(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27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28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29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30호(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8031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32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33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34호(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35호(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8036호(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8037호(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8038호(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39호(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4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41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42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43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44호(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45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90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91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21호(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제622호(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통일부령제92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17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58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97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21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31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93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58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9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128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129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130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159호]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160호]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515호]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7-155호]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383호]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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