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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5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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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무부령제901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83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194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195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7-75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및「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7-76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571호]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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