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17년 5월 30일 화요일

	[교육부제2017-134호]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48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4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50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51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20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201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146호]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611호]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421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422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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