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5월 셋째 주

[생생法정보] 부부의 날 맞이 법령 알아보기! 신혼부부가 많이 찾는 신혼여행지 2위는 하와이, 그렇다면 1위는 어디일까요? 결혼식이 많이 열리는 5월, 그 중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2)이 하나(1)가 되어 21일로,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사회의 디딤돌’이라는 의미를 담아 2003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었는데요. 곧 다가오는 부부의 날을 맞아 새령이가 인기 신혼여행지 5곳과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법령을 알려드릴게요!

[법령해석 웹툰] 편의점 로맨스 2화 잘생기고 유능한 편의점 직원 비버맨즈와 법대 출신의 사장 로맨스 바바리! 자전거로 출근하던 비버맨즈와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던 로맨스 바바리 사이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는데요~ 과연 두 사람 중 법을 위반한 쪽은 누구일까요?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법제처의 해석을 들어보아요 :)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이번 달 31일까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가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공모기간 - 2017. 4. 1.(금) ~ 5. 31.(화) / 2개월 ❍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시상내역 -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우수상(2편) : 법제처장 표창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장려상(5편) : 법제처장 표창 (상장 및 상금 50만원) 　 ❍ 당선작 발표 - 2017. 8. 21.(월),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 ※ 아이디어 공모제에 접수하시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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