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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5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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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환경부령제698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7-13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136호]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173호]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174호]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792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79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79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79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79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396호]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397호]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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