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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5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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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051호(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52호(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53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54호(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55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56호(점자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8057호(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58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59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60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61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8062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63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64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65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66호(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67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68호(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8069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70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71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72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73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74호(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75호(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8076호(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8077호(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78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79호(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80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81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19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61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32호(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198호]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7-105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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