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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5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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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397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208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154호]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142호]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143호]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144호]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7-170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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