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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5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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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396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22호(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169호]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170호]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171호]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793호]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79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341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266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267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7-162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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