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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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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392호(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94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18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59호(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165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166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167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756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126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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