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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5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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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93호(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925호(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7-12호]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738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7-87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141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7-167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536호]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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