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7년 4월 20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417호(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18호(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29호(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94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161호]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163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164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7-18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7-189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277호]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214호]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215호]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7-74호]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481호]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484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