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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4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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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49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54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52호(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7-147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7-148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10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10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109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197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7-156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7-118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297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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