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17년 4월 07일 금요일

	[경찰청제2017-9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7-10호]「청원경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7-11호]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573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574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6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7-76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88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195호]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7-115호]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7-116호]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환경부제2017-292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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