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7년 4월 04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38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50호(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92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14호(공항시설법 시행규칙중정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550호]「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7-141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제2017-25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396호]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397호]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400호]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