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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4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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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998호(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99호(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00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01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02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31호(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7-43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98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100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613호]교통안전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613호]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7-107호]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7-108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7-109호]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7-168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7-169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495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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