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4월 셋째 주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자동차法 4월 18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됩니다. 1.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10% 소득공제가 된다고요? 2017년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에 포함하여 소득공제가 되도록 합니다. 2.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 수리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대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기준 시점(제작자가 리콜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보다 먼저 자체 수리를 했더라도 '정부가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이후 시점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친환경 자동차를 사면 돈을 아낀다! 전기자동차·수소연료 자동차 구입 시 세금이 감면되는데요. 2018년 12월 말까지 최대 200만원, 2019년부터는 최대 140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인기 영화 ‘미녀와 야수’는 법이 필요하다!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로 ‘미녀와 야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 주인공 ‘벨’과 저주에 걸린 야수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영화인데요. 아름답게 보였던 이 영화에서도 몇 가지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다는 것! ‘벨’과 그녀의 아버지를 감금한 야수가 알아야 할 법령은? 다양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야수의 저택! 어떤 법령을 지켜야 하는 거죠? 블로그로 이동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답니다! 이미지를 클릭해서, 새령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 2017. 4. 1.(금) ~ 5. 31.(화) / 2개월 ❍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시상내역 -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우수상(2편) : 법제처장 표창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장려상(5편) : 법제처장 표창 (상장 및 상금 50만원) ❍ 당선작 발표 - 2017. 8. 21.(월),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 ※ 아이디어 공모제 접수하시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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