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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4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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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행정자치부령제116호(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162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163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585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586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5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598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7-91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67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113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114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201호]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제2017-27호]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301호]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304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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