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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4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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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4759호(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7979호(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80호(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81호(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82호(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83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84호(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85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86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87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88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108호]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125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582호]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256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257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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